경영인증

연구소인증

개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

신고인정요건

인적요건

구분 연구전담요원
신고요건 자격대상
연구소 대 기 업 10명 이상 - 자연계 학사이상 또는 기사
- 전문대졸(or 산업기사)은 2년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 기업의 주업종이 정보처리분야와 산업디자인분야는 연구전담요원
-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중소기업 3(5)명 이상
벤처기업 2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대/중소기업 1명 이상

* 벤처기업 : 중기청에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으로,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함
- 대표이사의 경우, 연구소장직을 겸임할 수 있으나 전담요원은 될 수 없음
- 중소기업 3명이상 연구소(2009.7.1~2011.6.30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물적요건

구분 신고요건 비고
연구공간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된 공간 (전용 출입문) 확보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
연구기자재 연구개발활동 수행에 필수적인 연구기자재 확보
(최소 3종 이상)
연구전용기자재로서 연구소내에 위치
현판 예 : (주)삼성전자 기술연구소, ABC 부설연구소 아크릴판, 쇠, 나무 등으로 제작

설립절차

주요지원시책



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조특법 제10조)
* 중소기업 : Max {①, ②} ①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 × 50%, ②당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10%)을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3.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관세법 제90조) ; 감면율은 80%(실제관세부담 1.6%)



4.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지방세법 제282조)



5. 중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직원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중소기업벤처기업 부설연구소에 근무중인 연구전담직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 금액=월 20만원



6.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07년 신설)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을 수령하여 구분 경리하는 경우 수령시점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지출하는 때에 익금으로 산입(조특법 10조의 2)



7.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07년 신설)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최초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 소득세· 법인세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조특법 12조의 2)



8.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지원



9. 이노비즈 지정, 산자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등

컨설팅 추진내용 및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