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증

벤처기업인증

개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예비벤처를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

벤처확인 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기업
①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7%이상)
* 벤처투자기관: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법 제4조의 8에 따른 전담회사, 개인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사모투자전문회사
②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③ 상기①, ②의 투자내역을 벤처확인요청일의 직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할 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①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산기협에 신고된 것만 인정
②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 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
* 기준 : 5~10%이상(업종별로 다름)
-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③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기술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3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①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65점 이상 또는 6개월이내 기보의 기술평가서 준용하는 경우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
②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개선 및 지식서비스 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 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③ 상기 ②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기술보증기금
유형4
기술평가
대출기업
① 중진공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65점 이상 또는 6개월이내 중진공의 기술평가표를 준용하는 경우 대상자금 신용대출기업
② 중진공의 대출 또는 기보의 보증(한도거래보증 승인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개선 및 지식서비스 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 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③ 상기 ②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5
예비벤처기업
①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해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인 자
② 상기 ①의 준비중인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65점 이상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 및 인증절차

유효기간 : 2년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2개월 전, 1개월 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재신청하면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계속해서 벤처기업이 될 수 있음

심의기간

벤처투자기업(유형1) : 30일이내 처리

연구개발기업(유형2),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유형3) : 45일 이내에 처리

주요지원시책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자금조달 및 금융지원

벤처확인을 받은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인지세 면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재산 및 종합토지세 감면, 농어촌특별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

연구소 설립조건 완화(연구전담요원 2명이상시 인정, 일반 중소기업은 5인)

기술인력 지원, 코스닥 등록 지원
- 중기청 기술개발사업에서 가점부여(이노비즈 기업과 유사한 혜택 부여)

기타, 각종 수상/인증 등 신청시 가점부여 등

컨설팅 추진내용 및 일정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도

기술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 법인설립 - 설립자본금 5백만원 이상
* 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벤특법 제10조의2
교수·연구원 창업 - 교수·연구원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 가능
-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벤특법 제16조, 16조의 2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인적·물적 자원을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유 기술의 사업화 지원 벤특법 제11조의2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 포함 벤특법 제6조
금융 투자지원 -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모태조합의 결성·운영 벤특법 제4조의2
- 창투사(조합)의 투자대상에 벤처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창업법 제7조
연기금 -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능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 보험회사는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가능 보험업법시행령 제49조
- 국민연금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가능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 우체국보험적립금의 1%이내에서 창투조합 출자가능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의4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능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87조의2
은행 -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다른 법인에 대한 주식취득을 15%로 제한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창투조합 등의 주식은 예외 산은법 시행령
제35조의6
기은법 시행령
제30조의3
신용보증 - 벤처기업에 대한 기보의 우선적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 한도 50억원(일반 30억원), 보증료율 0.2% 감면 등)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벤특법 제5조신·기보 보증운영규정
인력 스톡옵션 - 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 발행주식 50%까지) 벤특법 제16조의 3
유한회사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가 300인까지 가능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벤특법 제16조의 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 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연구전담요원 2인 (일반기업 : 5인)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병역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 (일반기업은 1회)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부여
병역법 시행령제73조
중기청 요령
사외이사수의 예외 -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벤처기업은 사외이사수의 제한이 없음 (일반 코스닥 상장기업 사외이사 : 이사의 1/4이상)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3
R&D - KOSBIR 프로그램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 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특허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시행령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15조
산업분야 -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사업에 참여 자격 우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시행령 제7조의2
- 벤처농업 육성 지원(벤처형 농업기술개발 지원) 농업- 농촌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4조
- 생명공학관련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업에 참여 가능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벤처기업 지원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6조
- 벤처기업에 대한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지원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5조
입지 창업입지 - 실험실 창업 허용 (교수·연구원의 3000m2이하 실험실 공장등록)
- BI입주한 창업·벤처기업의 공장등록 허용
벤특법 제18조의 2,3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부지내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 공간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설치 가능 벤특법 제17조의 2
- 대학안에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집적시설 - 벤처 집적시설의 특례 (국공유재산 매각 및 시설비용 지원, 건축금지 배제, 개발부담금 등 8개 부담금 면제) 벤특법 제19조 내지 제22조
- 벤처 전용단지 또는 벤처집적시설의 개발·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개발사업시행자 ·설치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년간 분할납부 가능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4조의2
- 산업기술단지내 입지시설을 제한하고 있으나, 벤처집적시설 설치제한은 완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
- 벤처기업에 대해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 연장(1~5년 → 20년) 및 대부료 분할 납부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제32조
- 인구집적 유발시설 대상에 벤처집적시설을 제외하여 설립을 용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 벤처집적시설의 대체초지조성비 전액 감면 초지법시행령 제16조의3
M&A 주식교환및 합병 - 벤처기업의 경우 임의적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의 경우, 신주발행을 통한 부분적 주식교환의 경우)
* 상법은 포괄적인 주식교환만 가능
-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주총 승인일로부터 20 → 10일내)
- 합병절차 간소화
* 채권자 보호기간(합병결의일로부터 1개월 → 10일), 주총개최 통지기간(14일 → 7일) 등
벤특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의3
금융 투자지원 -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모태조합의 결성·운영 벤특법 제4조의2
- 창투사(조합)의 투자대상에 벤처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창업법 제7조
연기금 -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능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 보험회사는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가능 보험업법시행령 제49조
- 국민연금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가능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 우체국보험적립금의 1%이내에서 창투조합 출자가능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의4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능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87조의2
은행 -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다른 법인에 대한 주식취득을 15%로 제한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창투조합 등의 주식은 예외 산은법 시행령 제35조의6
기은법 시행령 제30조의3
신용보증 - 벤처기업에 대한 기보의 우선적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 한도 50억원(일반 30억원), 보증료율 0.2% 감면 등)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벤특법 제5조신·기보 보증운영규정
세제 소득세 감면 - 투자신탁의 이익 및 배당금에는 벤처기업 주식(출자지분)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은 불포함(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
창업세제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이내에 '12.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50%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등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3항
취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3항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지방세 - 벤처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50%감면 지방세법 제276조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 배제 지방세법 제280조
부가가치세 -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M&A 세제 - 주식회사인 법인이 벤처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조특법 제46조의2
-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를 통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47조의3
법인세 감면 - 벤처지주회사가 자회사인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에 대해 익금 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기타 코스닥 상장 - 상장심사시 우대
* 자본금 및 자기자본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증권업협회)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비 70% 감면 방송광고공사 내부지침